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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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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847, 2023.09.20 국승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3, 2023.09.13 인용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시 산정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없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 산정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62, 2023.09.12 재조사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바, 이후 소급감정평가액과 임차인의 감면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등환산가액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담보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43, 2023.09.11 경정 청구인 모친의 가압류신청·해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압류해제일이 양도대금 중 모친 지시로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8, 2023.09.11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시행사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분양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8,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97, 2023.08.23 경정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상 임차인을 당초 청구인에서 청구인·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80, 2023.08.17 경정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3299, 2023.08.17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媛?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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